대전시, 보전부담금 지출 통해 GB해제 추진
국토부, 훼손지 복구계획 재검토 공문 전달
예산 한정적…복구 대상지 못찾아 사업 지연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장대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이하 GB)해제 절차 중 난항에 부딪혔다.
당초 보전부담금을 지출하고 GB해제 절차를 밟으려던 계획과 달리 국토교통부에서 훼손지 복구를 요구하면서 장대산단 조성 절차가 발목 잡힌 상황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GB해제를 위한 훼손지 복구 대상지를 물색 중이다.
지난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속력이 붙었던 장대산단은 같은 해 12월 국토부에 사업승인계획 승인을 신청, 올해 GB를 해제하고 내달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초 시는 장대산단 대상지인 유성구 장대동 일원 10만 3517㎡ 부지에 보전부담금 29억 3700만원을 지불하고 GB해제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녹지 훼손에 대한 부담금 개념인 GB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통상 GB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수납하는 기금의 개념이다. 보전부담금 지출이 어려울 경우 GB해제 면적과 같은 크기의 부지를 녹지로 돌려놓는 훼손지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현재 국토부로부터 지난 3월 ‘보전부담금을 지양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전달 받은 상태다. 국토부 측이 녹지 확충을 우선 순위로 둔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보전부담금을 통한 GB해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시는 이를 감안해 장대산단 면적에 달하는 훼손지 복구지를 물색해야 하지만, 한정적 예산을 고려했을 때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실제 시가 물색한 후보지들의 경우 면적에서는 적합하지만 훼손 복구 예산을 보전부담금 예산인 29억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훼손지 대상지에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GB해제, 사업단지계획 승인,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람 등 절차를 밟고 2022년 준공을 계획했던 일정이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단순한 인근지역의 대상지 조사에서 벗어나 장기미집행공원, 타 사업에서 추진하는 훼손지 복원사업과의 연계 등 다방면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녹지 확충을 우선 순위로 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시는 장대산단 면적에 달하는 훼손지 복구지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구지를 물색하고 올해 안으로 산단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