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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남3구역 재개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과도한 수주 경쟁에 따른 여파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2. 공지영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지영 작가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녹색당의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논평을 게재하고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에게 ‘반성하고 우발적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의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고 쓰여있다.
구하라는 최종범에게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한 바 있다.
공지영 작가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을 향해 “단식 선배로 충고하는데 그냥 좀 걸어 다녀라”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밥을 먹어도 힘들 듯, 딱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수처 설치법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3.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26일 "통일선진 강국을 만드는 대통령이라면 행복을 포기하더라고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날 공개된 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 TV'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동반출연했다.
김 의원은 "정치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내가 아니면 나라를 못 구할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큰 숙제와 더 큰 갈등을 안게 되는 게 정치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과대망상증을 가진, '이 나라 내가 안 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뛰어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부쩍 굳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통일선진강국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대통령이야말로 선한 권력 의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과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장관(김 의원)의 말이 공감이 된다"며 김 의원을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최다선(3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뒤부터 꾸준히 대선 도전 의지를 드러내 왔다.
한편 민주연구원 '의사소통 TV'에는 지난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대구)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촬영을 마쳤다.
4. 엄흥도
목숨을 걸고 단종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 관련 고문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26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영월엄씨 충의공계 광순문 종친회로부터 엄흥도 관련 완문(完文·관부에서 발급한 문서), 영월엄씨 족보, 엄흥도 편지 등 3건 4점을 기탁받았다.
기탁받은 자료는 영월엄씨 후손들인 종손 엄근수를 비롯해서 엄태조 등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엄근수가 소장하고 있던 완문(完文)은 1733년(영조 9)에 병조에서 발급한 관문서로 희귀 고문서다.
세로 37.4㎝ 가로 205㎝인 이 자료는 조선전기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1404-1474)의 충의를 기려, 그의 후손들에게 군역과 잡역을 면제해 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엄흥도는 세조에게 쫓겨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온 단종이 1457년 목숨을 잃자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 이후 숨어 살다가 생애를 마쳤으나, 중종 때 조정에서 충절을 논의했다.
이후 1698년 공조좌랑, 1743년 공조참의, 1833년 공조참판에 각각 추증됐고 1876년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5. 이현재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