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인구와 일자리의 50% 이상을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가 허공에만 맴돌고 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을 심화시키는 현상반복에만 그치는 탓이다.
현재 전체 국토 면적 가운데 12%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과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2월 정부가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경기 용인시에 지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된 것이란 비난과 함께 제조업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하는 행위가 정부의 비전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에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하는 등 잇단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균형발전은 또다시 흠집이 나고 말았다.
균형발전 외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스타트업 파크’에서도 충청권은 웃지 못했다. 대전과 충남이 ‘디브릿지’와 ‘씨-스테이션’ 등의 사업계획으로 전국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 최종 심사대상까지 올랐지만, 결과는 인천의 승리였다. 여기에 최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안이 끝내 미완에 그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 무산된 것 또한 충청권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지역주도 자립성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역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양적·질적 토대가 전혀 주어지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정책인지, 국가 정책인지.
이인희·대전본사 취재2부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