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신용보증료를 턱없이 높게 인상한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반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건설업을 하는 안모(53·논산시 연무읍)씨의 하소연이다.
안씨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98년 특수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주택금융기관에서 4억 원의 대출을 받고 지난 2004년까지 매년 200만 원의 보증료를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2월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지난해 6월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려 150%나 인상된 500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자마자 보증료를 무려 150%의 높은 비율로 인상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된 것이 아니냐며 안씨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하자마자 150%나 되는 턱없이 높은 보증료를 인상한 것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