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방의 현실을 담지 못했다"며 "충북만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세종 등 일부 투기 과열지역에 한정된 대책"이라며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주택거래 감소 등 침체된 지방 부동산 현실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오히려 지방의 주택경기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충북만의 대안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9·13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과 세종 등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이상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투기를 잡기위해 맞춤형 메스를 가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의 실정은 간과한 한 측면이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지방 부동산 대책이 담겨있긴 하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7년만의 최대치라고 한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호를 넘어섰다. 이중 지방 보유분이 5만4000여 호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1000여호, 충북 5000여호, 충남은 9000호를 넘는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 지역별 세분화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 주택지상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투기를 잡는 것만큼 얼어붙은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처방전을 내놔야 한다. 이 지사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주문한 건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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