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장協 17일 입학금 폐지·전형료 인하 등 논의
사립대 확산여부 관심… 학생·학부모 “그동안 왜 걷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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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동안 안낼 수 있는 입학금을 걷은 대학들에게 배신감이 듭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네요.”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김영순(여·58) 씨는 최근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와 올해 연년생 자녀들의 입학금으로 150여만원을 낸 상태여서 더욱 격앙됐다. 그는 “대학들이 산정 근거도 불명확한 입학금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없앤다고 하니 억울한 면도 있다”며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 정부 압박에 못이기는 척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공립대학들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립대로 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왜 부과했느냐’는 불만을 토로했고 대학들은 재정이 줄어 교육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를 보이고 있다.

14일 대학들에 따르면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 등을 논의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안건은 △국공립대 전형료 인하 및 입학금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건의 △강사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사항별 개선안 건의 등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안건 상정 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협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협의회 안건에 입학금 폐지가 들어있는 만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혹여나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이뤄지는 만큼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밭대 등 지역중심 국립대 19곳 등이 이달 초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계획을 밝히며 대학가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입학금 폐지가 사립대로 퍼질 가능성이 있지만 결손 보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입학금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국공립대들도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받는 예산이 없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들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학가의 여론이다.

대전지역 사립대 관계자들은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새로운 정부 정책엔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학생이 줄고 교육비가 내려가면서 신규 시설투자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인프라 구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사립대의 현실이다. 대학들은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교육 서비스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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