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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해 물의를 빚었던 검찰 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전지검 직원 A(47) 씨에 대한 결심...
=지난해 12월 보복 살인을 저질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대전 30대 지체장애 여성 살해범의 정신감정 입증을 위해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개된 변론에서 심신미약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제22대 태안해양경찰서장에 황준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외사과장이 취임했다. 전남 화순 출생인 신임 황 서장은 1986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여수해경 수사과장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황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정책과제인 해양사고 줄...
= 충남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를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는 1심의 징역 9년과 비교해 줄어든 형량으로, 유족들은 법정선고가 ...
여름철을 맞아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 주민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종근 판사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8·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부원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충남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1...
가짜 시약 납품을 눈감아주는 등 납품업체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여성 연구원들은 국가 예산으로 수억원이 지급된 가짜 시약 납품을 묵인한 뒤 받은 돈으로 수백만원대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
= 녹취록 공개 등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장학사 지인의 계좌가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장학사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다...
=회수 여론이 일고 있는 관세음보살좌상 등 일본에서 불상 2점을 훔쳐 들여온 주범들에게 실형과 불상 몰수가 선고되는 등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불상의 향후 소유권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상은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등에서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뒤 국내 회수 여론이 일고 있는 국보급 불상 관세음보살좌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들여온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상을 훔치거나 운반한 나머지 절도범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고 불상 운반 등을 도운 또 다른 절도범에게는 무죄가 ...
제12대 대전 서부소방서장에 송기동(55·사진) 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이 취임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신임 송 서장은 소방간부 공채 5기로 1987년 4월 지방소방위로 천안소방서에서 공직을 시작해 대전시소방본부 화재조사담당, 대응기획담당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7일 오전 11시경 대전시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방향 49㎞ 지점(논산 기점)에서 A(42) 씨가 몰던 26t급 탱크로리가 앞서 가던 B(60) 씨의 25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가 파손돼 실려 있던 에틸렌글리콜(위험...
=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6·25전쟁·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지자체들이 6·25전쟁·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이 생색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PC방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PC방 금연법 시행 이후 예전과 비교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부터다. 일부 PC방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각 구청에 폐업신고를 문의하는...
“재떨이 어디있죠?”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PC방을 이용하는 일부 흡연자들은 여전히 담배를 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21면 최근 실내 전면 금연이 실시된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호프...
수년간 수백명의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들어 이들을 선처했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라는 점에서 불법 낙태를 쉬쉬해 온 ...
=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속행 병합재판에서 진실 규명의 열쇠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과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장학사 간 대화가 담겨있는 녹취록 파일이 공개됐다. ...
홍삼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한 뒤 허위 홍삼제품을 판매한 일당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홍삼 홍보관을 운영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
“보고냐, 결재냐.”=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속행 병합재판에서 출제위원 선정과 시험 전형 계획안 문서 등 사건이 진행되면서 있었던 각종 상황에 대한 보고와 결재 체계를 두고 김 교육감과 장학사 간 설전이 오갔다. ...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경찰 고위층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