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방한하면서 남북문제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예상된다. 올해는 6·25전쟁 6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통일원 차관을 지낸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을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원장을 통해 남북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가늠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일문제에 다소 무관심했던 국민정서를 통일에 대한 기대심으로 바꿔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과제를 정확하게 집어서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한동안 통일을 한다고 하다가 점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이 쇄락해 통일될 것으로 가상해 '우리도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통일반대론자들은)통일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남북한이 함께 망한다는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인해 통계를 보면 햇볕정책을 하기 전과 후에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18% 퇴조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메시지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통일이 미국이나 중국의 반대로 어렵다고 판단하며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고착화되면 통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강대국의 이해 충돌이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이들 강대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우려해 한반도의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통일을 위해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통일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한반도 통일을 지원할 만한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신속히 대응하겠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 자기네 병력을 대거 지원하거나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하면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책임자라는 주도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언급은 한국정부가 통일을 주도적 나서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이런 시각이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출발점이다.
현재 국민여론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박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접근 방식은 일단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주장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면 이유를 설명해 달라.
"통일비용이 단기간(수 년 동안)에 많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통일비용과 분단으로 인한 부담을 비교할 경우 장기적으론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비용이 더 싸다는 얘기다. 즉 통일이익이 더 크다.
이런 전망은 독일통일에서 경제적으로도 증명된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 15년 만에 독일 경제가 정상화됐다. 당초 많은 사람들은 통일된 독일의 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다. 최근 주한 독일 대사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7~8년 후 경제가 정상화되고 경제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이 되면 북쪽의 경제운영실패가 정상화로 전환되고 남측은 청년 실업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도 통일한국이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 국가)에 버금가는 핵심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정도인데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중국과 우리가 국경을 맞대게 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늘어나는 경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통일한국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북핵'문제다.
박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제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북한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정권을 유지 방법이 대량살상무기나 핵 보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무기가 없다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은이 핵과 경제정책을 병진한다는 내용을 자기네 헌법에 넣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서 최대 변수는 중국이다. 다행이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가 감지된다. 시진핑 집권 후 북핵문제를 이전보다 강하고 철저하게 억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6·25전쟁 휴전 60주년 즈음부터 이런 기류가 포착된다.
이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抗米援朝戰爭)이라며 중국과 북한이 혈맹관계임을 내세우고 기념식도 크게 치렀지만 지난해부터는 '조선전쟁'으로 명칭을 바꾸고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난해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과 무려 7시간여 정상회담을 하고 통일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정상이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며 회담한 것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넘어 전반적으로 양국 사이가 이전과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의 다각적인 외교접촉을 통해 북핵을 인정하지 않은 기류를 형성하고 이런 인식을 공유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통일문제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지적되곤 했다. 독일은 통일 전 서로 왕래하는 등 동일민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통일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통일을 위한 접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성장, 민주화 등)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군사력을 제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40대1의 격차가 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남한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반도 주민들이 통일에 합의하도록 이끌어 가야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간 이질화를 극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특히 2만7000여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통일한국의 첨병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도 북한의 가족들에게 달러를 보내 평균 1사람이 20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북으로 넘어간 돈은 가족들이 장터에서 장사할 수 있는 종자돈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현 남북한의 실상을 알게 해야 한다. 남북주민의 상호 이해가 확대될수록 통일의 길이 빨리 다가올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소원이다. 우리나라 통일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으로 보는지, 아울러 그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지금이 두 번째 기회라 생각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정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통일의 시기가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불안정하고 특히 경제 회복이 어려워 파탄에 빠진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북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의과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 내륙지방의 산모 상당수가 요오드 부족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녀들의 아이큐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한다.
이는 산모가 미역국을 한번만 섭취하더라도 해결되는 일인데 북한의 궁핍한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케 하는 내용이다.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알게 되고 폭압정치에 시달리다 보면 내부 권력투쟁 형태의 돌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있다.
북한정권의 붕괴는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준비자세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사전 협력해 갑작스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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