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사칼럼]일관성있는 위기대처 아쉬워

어떤 사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무고한 피해자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라고 하면 단순한 범죄자들의 극성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자연재해나 대규모 재난사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 일방적인 주장만 난립하고 있는 때, 이를 중재하는 이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한다.

실례로 얼마 전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장례가 치러졌던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의 경우, 부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희생됐고, 미흡한 사후처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재삼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사회적 위기감은 '춘투', '하투'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파업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화물연대, 조흥은행 노조, 철도노조 심지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연가투쟁까지 파업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친노동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대처는 노동계의 집단파업과 주장관철 과정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위기발생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원만히 해결해서 조속한 안정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임있는 기관이 직접 관여했음에도 일관성 없는 대처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안을 내세워 조기진압에 성공한 듯하지만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합병으로 발발된 조흥은행의 파업에 이어 하나은행 노조도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해치는 요소 중에서 대통령은 노조가 혜택을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신노사관계 정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80년대 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거친 이념투쟁과 군부독재정권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멍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의 제 목소리내기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상적인 이념 추구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노동운동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비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대처모습을 관철해야만 무고한 피해를 줄이는 객관성 있는 정부의 역할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56년생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재학 ▲현 호산실업 대표 ▲현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사장 ▲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현 종로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현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현 재해극복 범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현 한국자원봉사포럼 운영위원. 현 홍제초등학교 운영위원. 현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NGO정책·관리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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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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