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농민들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자재 값, 비료값, 유류비는 다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 전국 각 시·도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살 수 있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쌀값 하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 갑)을 만나 쌀 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 이선우 충남본부장
- 쌀값 하락폭이 역대 최대이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t인데 쌀 수요량은 361만t으로 27만t의 쌀이 남았다. 그리고 현재 재고 물량 역시 최근 10년 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서구화된 식습관, 쌀밥 대체식품의 다양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장격리 시기가 늦은 것도 원인이다. 올해도 풍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요구됐지만, 뒤늦게 3차 시장격리가 진행됐고,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쌀값 4차 추가 시장격리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쌀 값 하락은 매번 반복되는 문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되는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 과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의 지속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4차 쌀 추가 시장격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현재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미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수확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쌀값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부활도 필요하다. 2018년부터 3년 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쌀 수급 안정, 타작물 자급률 상승, 탄소 배출 감축 등 효과를 냈지만 정부에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많은 논 타작물 재배농가가 쌀 재배로 회귀했고, 그 결과 현재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쌀 가공식품 범위를 넓히고 밀가루 수요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분질미’를 활용해야 한다. 분질미는 일반 쌀가루 가공 과정에서 필요한 습식 제분 절차 없이 쌀가루 가공 가능한 신품종 쌀이다. 분질미를 사용해 쌀가루를 만들면 제분 비용이 절감되고 전분 손상이 적어 밀가루의 식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질미를 활용해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농민들은 쌀 수입으로 인해 쌀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외적으로 손실이 없는 지혜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2.8%로, 쌀 수입이 불필요함에도 외교 목적으로 의무수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을 수십 차례 시중에 방출했다. 최근 1년간 밥쌀용 수입쌀이 2만t 넘게 시중에 풀렸다. 쌀값 폭락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쌀 의무수입은 쌀 농가들의 불안함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급기야 농민들은 ‘쌀 수입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쌀 수입은 재정적 부담도 있을 뿐 아니라 쌀이 넘쳐나는 국내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손실이 없는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쌀 소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현재 정부가 농민들의 시름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도 이런 정부만 바라보며 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구 형태가 나타났는데 쌀 소비촉진도 가구 형태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쌀 소비와 관련해 가구별·세대별·연령별 차이를 분석하고 각 특성에 맞춘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 분질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제품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쌀가루 산업 육성을 통해 쌀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하는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식품진흥원이 쌀가루 제품 개발 기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자체는 쌀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쌀 할인 판매 행사’나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 행사를 열어 우리 쌀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쌀 소비를 권장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인 아산의 경우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전문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쌀 소비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지역 농민들에게 더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로컬푸드 소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작동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면세유 값도 오르고 비료 값까지 상승하면서 쌀 생산비는 치솟았는데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최근 충남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논갈이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농민들이 정성 들여 키운 벼를 수확을 앞두고 갈아엎는 심정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전국의 쌀 재고량과 소비량을 감안할 때, 쌀 가격의 상승이 매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농업은 국가의 생명이고, 쌀값 문제는 농민 개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와 인류 차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저 또한 맡은 바 자리에서 대한민국 농정을 지탱해 온 쌀 산업의 재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