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까지 평가모델 개발
노동계 ‘쉬운 해고’ 우려 증폭
재계 등선 조직구조 개선 기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성과가 낮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재교육 등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해고 지침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해고 확대와 관련성이 없다고 했지만 '쉬운 해고'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새 지침이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달 현대중공업은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과장급 3명을 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는 성과평가 모델을 내달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으로까지 일반해고 지침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저성과자 해고문제가 확대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 등은 근래 정부의 행보에 따라 경색된 조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1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시행'에 찬성했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가 어렵다(44.9%)'는 게 가장 큰 찬성의 이유였다.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이 생각하는 조직 내 저성과자는 평균 20%가량이다. 응답 기업이 95.5%는 저성과자를 바로 해고하는 대신 성과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저성과자가 일반해고 지침 확대에 띠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과 확대는 기업에 해고 확대의 신호탄으로 비춰진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기업에서 일하는 A(29) 씨는 "저성과자의 기준을 세우고 해고 절차 등을 규정한다면 그것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의 말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