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지난달 부터 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골자는 인력이 부족한 농가나 중소기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청내 각 실·국장, 부시장·부군수 등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 참여하는 등 붐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일자리 붐조성에는 첫째, 도시의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의 90%이상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 물론 보통 이야기하는 '반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퇴직자나 노년층에게는 하루종일도 아니고, 매일도 아닌 부담없는 일자리로서 손색이 없다.
둘째,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 국내인의 생산현장 근로 기피현상,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농가나 중소기업에 인력을 제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생산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는다. 셋째,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생산현장과는 반대로 대중은 소비적인 일에만 관심이 많아 자칫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무관심을 넘어 계층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가존립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로 손꼽힌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부양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자리를 점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향후 수십 년내 내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국부유출이 국가경제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은퇴자들의 경제활동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책이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면·자조·협동에 가치를 두고 전국민적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경험이 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이야말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 파급효과를 볼 때 새마을운동에 견줄만하다. 현재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전국에서 충북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직 초기단계라 운영상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금년도 사업시행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향후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