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국내 15곳 직·간접적 여파
“통상마찰 사전방지가 최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0일 공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 15곳 주요 수출 업종 중 10곳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이런 보호주의의 여파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주의 체감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이다. 반도체와 기계, 건설, 조선, 석유 등 업종은 여전히 보호무역 추세의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각 업종들이 직면한 보호주의 유형은 중국 저가수출에 대응한 미국·EU 등의 반덤핑 수입규제 조치, 중국의 비관세장벽 설정에 따른 외국기업 시장접근 제한 등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주목을 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국제인증 품목이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탓에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를 거쳐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도상국 역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절차도 부족해 수출 애로사항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정도를 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 대선 과정에선 FTA 재협상과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보다 강도 높은 보호무역 조치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가 협력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통상마찰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