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 찬성할 수 없다"면서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해서 국내 투자,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전문가 회의,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 출산,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정부안 이외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야당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또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 조세감면 조항들이 많이 폐지된 상태"라며 "아울러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실제로는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글로벌 회사가 투자할 때 한국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고민할 때 주요 변수가 법인세"라며 "경제 전반적 문제인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은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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