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유차를 친환경자동차라고 선전하며 구매를 부추겼다. 디젤 신차를 사면 3종 저공해 인증서를 받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까지 받았다. 경유차 비중이 금세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 7년 만에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난리법석이다. 경유 값을 올리겠다며 협박하고, 경유차를 팔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 국민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것이니 칼 안든 날강도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다.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경유차를 샀던 사람들은, 다시 정부의 꼼수 때문에 다시 경유차를 똥차 가격에 처분해야 할 처지다.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12만대의 폭스바겐 차량은 왜 가만두는가.
▶미세먼지의 50~60%는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공장 보일러 등 제조업 부문의 연소 과정에서 나온다. 중국 황사가 30~40%, 선박이나 건설장비의 오염원이 20~30%이고 경유차는 10%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4기를 더 늘리기로 했다. 국민건강을 핑계 삼아 담뱃값을 올려 재미 본 쪽도 정부였다. 흡연율 변동은 미미한데 세금은 무려 3조5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결국 꼴통 같은 정책들의 양산은 정부가 숙주다. 대충 만들어놨다가 손바닥 뒤집듯 180도 달라지는 건,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설레발을 쳐놓고 고양이를 그리고 있는 격이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경유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소와 염소에게 '방귀세'를 물리겠다는 발상과 같다. 소 한 마리가 방귀와 트림으로 연간 배출하는 메테인(온실가스 주범)은 약 4t으로 승용차 한 대가 내쏟는 2.7t보다 1.5배나 많다. 핑계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건 같은 것이다. 모르고 그랬다거나, 이 바닥에선 관행이라거나, 부득이했다는 핑계는 비겁하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걸 강요하는 정부가 잘못인 것이다.
나재필 편집부국장 najepi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