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특별감사팀에 전달
사실로 확인될땐 징계처분
대전시교육청은 30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전봉산초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부모 3인, 학부모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3인, 교육청 공무원 3인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자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상조사위와 함께 교육청 특별감사팀으로 이뤄진 특별감사를 동시에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법적근거가 없는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과로는 징계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서 나오는 결과가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 및 특별감사 결과와 별도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과 학교 급식실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 전원에 대해 전보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봉산초 학부모 비대위는 학부모 총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발표 내용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전봉산초 급식사태 해결과정에서 연이어 빚어진 행정실수로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교장과 교감, 지역교육지원청, 시교육청까지 1년 4개월 동안 문제를 제기했지만 책임감있는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놓고 학부모 참여를 약속했지만 교육분쟁위원회 설치조례를 근거로 반대했다가 사태안정화를 목적으로 다시 수용하는 등 오락가락 하면서 행정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최경호 교육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죄를 드린다”며 “학생들을 위해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