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불황과 재정지출확대의 상관관계?

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최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불황과 실업문제이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음식점 등 자영업에 나서 나름대로 경기불황을 이겨 왔는데, 최근에는 이 자영업마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캥거루족'이라는 웃지 못할 애칭마저 붙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근의 경기불황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모든 분야가 그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자동차, 선박 등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호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지역이 불황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행자부 재정과장으로 근무 당시 IMF시대에 울산의 경우 호황을 누렸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최근 충남의 현실도 비슷하다.

충남의 천안, 아산 등 북부지역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매우 좋은 편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충남도의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2000년을 기준으로 금년 7월 말 현재 산업생산지수의 전국 평균은 129인 반면에 충남의 경우 179를 기록하여 21세기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수출 242억 달러 달성으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지난 11월에서는 수출최우수도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수출산업의 경우 국내 체감경기와는 다르게 흑자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약(弱)달러시대의 환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기상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라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산업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60~70년대에는 섬유 등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축을 이루었고 80년대에는 자동차, 선박 등 중공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본배분기능이 잘못 작동하여 나타난 것이 IMF의 경제위기이다.? 실물경제나 수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고갈이 되어 우리 국민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들이 한국경제의 앞날에 불안을 느끼고 일시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는 현상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예금자들이 일시에 예금인출을 하게 되어 망하는 현상과 같다. 따라서 IMF의 원인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자본배분기능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나타난 문제였다.

이러한 논리는 필자가 미국에서 공공재정을 공부할 당시 93년 세계은행에서 보고된 한국금융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에 나타나 있었다.

"한국정부는 그 당시 경기가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아, 한보철강 등에 거액의 정책자금을 정치적으로 지원한 것이 외국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당시 뉴욕타임즈의 보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채무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악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시장을 중시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럴 때 흔히 역사적 사례로 드는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다. 산업생산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에 빠진 세계경제를 구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승수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세금으로 거두어 1을 투자할 때, 민간투자를 2배, 또는 3배로 유발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그러한 투자승수를 고려하지 않고 마을안길이나 마을복지관 등 토목사업에 투자하여 나중에는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지관리비만 증가하여 2002년 현재 196조엔의 부채에 휩싸여 있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충남도는 200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율의 채무를 상환하고 향후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재정적 여력을 비축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 20~30년 성장경제를 이끌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이에 도민들의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