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준수 합의’ 무산 가능성
여야 실무진 협상 진도 못나가
현안 줄줄이 발목 잡힐 우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 기한을 준수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벌써 여야의 첫 합의문이 휴짓조각처럼 버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진의 협상이 힘겨루기만 반복하면서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만나 협상하기로 했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전망도 여전히 밝지 않다.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인 더민주에 국회의장직을 넘겨주겠다던 입장이 집권 여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당내 반발에 부딪혔고,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1·2당이 나눠 가지는 게 합당하다던 입장에서 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또 국회의장직을 야당이 가져가면 운영·법사·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이들 3개 핵심 상임위원장 중 1개는 야당에 달라는 더민주·국민의당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지 못해 20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질수록 국정의 공백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입법·재정·국정·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행사하는데, 이 기능이 멈춰서는 것이다.
당장 법안 제·개정이 이뤄지지 못한다. 국회의 핵심 역할인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의결과 법사위의 자구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은 데다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이다.
야당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만약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가 없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다.
여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첫 걸음인 원구성 과정부터 마찰을 빚으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입법부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대화의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