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편법적 절세’ 이슈화... 정부 손보는 듯했으나 성과 없어
더민주 총선공약 내세우며 불씨... 주요과제 논의로 적극추진 시사
건보료 책정과 관련한 논의는 2014년 보유재산 중심으로 부과되던 건보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때 적극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른바 ‘송파 세 모녀(母女)’ 사건 당시 이들의 건보료가 5만원이었던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물 청소업체 대표로 등록해 건보료가 2만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특히 고소득 계층이 ‘편법적 절세’의 방식으로 건보료를 피해 온 사실이 이슈화 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학계 노동계 등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리하는 등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듯 보였다.
당시 기획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보험료에 반영시키기 위한 틀을 짰다. 일회성 소득인 퇴직·양도소득, ‘재산’의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 등은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려는 구체적인 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논의는 멈춰섰고, 2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건보료 상한선 폐지’, ‘퇴직자 건보료 폭탄 해결’ 등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세우며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또 더민주가 총선 결과 원내 제1당의 지위에 오르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정책위는 16일 열릴 ‘제20대 국회 주요 과제’ 논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의 일환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단에는 당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포함, 전문성이 강화돼 있다.
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 부의장을 필두로 더민주 정책위는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인 건보료 체계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