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제1당’ 정권교체 여망 반영, 서구을 유권자 80% 아파트 거주, 리모델링 통해 아파트 노후화 예방
아파트유지관리지원법이 1호 법안, 법사위서 권력기관 개혁 기여하고파, 지역민이 자랑하고 싶은 의원될 것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 소감 한말씀
“대전 서구을 유권자가 재선의 영광을 주셨다. 대전의 대표정치인으로 성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의 정신으로 약속한 삶의 질 최고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 특히 19대 총선에 비해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은 그간 의정활동을 지역민이 인정해주신 것이 아닌가 자평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구는 물론 국민의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국정을 견제하는 본분을 다하겠다.”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국민들이 지난 8년 새누리당의 경제실정을 비롯한 총체적 국정난맥을 준엄히 심판한 선거라고 평가한다. 더민주를 의회 제1당으로 만들어주셨다. 정권교체에 대한 여망이 투영된 선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등장했고, 더민주는 호남에서 참패했다. 반면 대구와 부산, 경남 등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전남북에서 각각 1석씩을 획득했다.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큰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대전 7개 선거구에서는 더민주당이 1석 많은 4석을 획득했다. 나머지 3개 선거구도 사실상 야권승리였다. 물론 분열이라는 책임은 야권에 있다. 추후 더 가다듬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소위 '동진전략'을 세워 동구, 중구, 대덕구의 온전한 민심을 담아내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구을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아파트 문제다. 서구을 유권자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을 통해 '아파트는 민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민에게 아파트노후화 대안을 제시했다. 아파트유지관리지원법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아파트문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폭 넓은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서구을 아파트의 당면과제인 리모델링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과 재정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 아파트에 관한 국가적 아젠다 역시 이제는 '공급' 보다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콘크리트는 학계에서 반영구적이라고 말한다. 일거에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는 재건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적, 재정적 난관이 엄존한다. 그 이전에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을 통한 아파트 노후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대전지역 최대 현안과 그 해결방법은.
“단연 경제문제다. 대전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가운데 대덕특구에서 생산되는 원천기술, 여기서 파생되는 지적재산권이 결국 경제내실을 채우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더 나아가 대덕특구의 원천기술이 대전에서 즉시 산업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한다. 더민주 대전시당은 총선에서 대덕특구의 첨단산업 허브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간 'C-밸리' 구상과 연계해 대전이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역시 '경제'이다.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당연히 내수침체가 왔다. 기업이 활력을 잃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위 2030세대 가계소득이 단군 이래 최초 감소했다. 이는 또 다시 ‘소비침체→기업생산력 저하→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적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답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 과실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금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 법인세 정상화,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저시급 등을 획기적으로 올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법인세를 정상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기업우대가 아닌 기업혁신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이 본래 '혁신정신'을 발휘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이 아닌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경영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 720조를 넘고 있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시장에 풀려야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도 활력을 찾게 된다.”
-최우선 공약은 무엇인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아파트유지관리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19대 국회 때부터 아파트문제에 대한 고민과 천착이 있었다고 자평한다. 이제 아파트 유지관리의 다양한 주체들, 가령 입주민들, 건설사, 공동주택 관리업계와 대화를 시작하겠다.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적 골격을 세우고,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역시 아파트 유지관리지원법을 통과시키고 싶다. 아파트는 이제 1700조에 달하는 국가적 자산이다. 이 자산이 아파트 과잉공급의 수렁에 빠져 지금도 훼손되고 있다. 국민의 자산을 지켜드리겠다. 이는 결코 투기성 공약이 아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아파트는 ‘민생’이다. 모든 국민이 일평생 땀 흘려 일해 일군 성과가 결국 '내 집'이다. 그 집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바로 아파트 유지관리지원법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개혁이다. 정당이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선다. 대한민국 정당의 현 주소는 매우 부끄럽고 열악하다. 정당 민주주의도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계파주의가 득세한다. 당원이 아닌 유력 정치인 눈치를 본다는 얘기다.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당주의를 표방한다. 내 주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정치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줘야한다. 그 시작이 바로 정당 기강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는 일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당정치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
-희망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다. 법사위는 법원, 검찰, 감사원 등 강력한 실권을 지닌 권력기관을 상대하는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있다. 이제 재선의원으로 우리 검찰이 보다 투명하고, 유능하고, 단단하고,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신망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윽박지르는 개혁이 아닌 검찰 등 권력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해 내부에 개혁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 또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법은 '삶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이해'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법적 마인드, 다양한 출신, 다양한 가치관이 법원에서 충돌한다. 특히 대법원은 이 복잡다단한 관계를 모두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어야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대법원 구성은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해야한다.”
-대전 발전을 위해 여야 상생과 협치가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집권당이다. 당연히 대화와 소통의 파트너이다. 특히 지금 대전시장과 다수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또한 대화와 협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의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로는 막역하게 공조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겠다.”
-독자에게 한말씀.
“19대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할 때, 가슴 속에 꼭 하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지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민이 자랑하고 싶은 국회의원'이라는 신조이다. 300명 국회의원 누구나 신념을 갖고 국가와 민생을 위해 일한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그 정도와 성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 지역민이 다른 지역에 사는 일가친척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박범계 의원이야’, ‘박범계 의원 유능하고 일 잘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 한 가지 약속을 지역민들에게 드린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