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 실패시 조기 레임덕 직면... 野 패배땐 분열책임론 내홍 불보듯
상태바
與 과반 실패시 조기 레임덕 직면... 野 패배땐 분열책임론 내홍 불보듯
  • 연합뉴스
  • 승인 2016년 04월 12일 20시 03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4월 13일 수요일
  • 5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4년간 의회 정치를 이끌어 갈 선량(選良) 300명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3일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1만 38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며,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기고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 유지 여부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달성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재연되느냐에 따라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도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고 노동 개혁과 각종 경제 활성화 입법 등 4대 개혁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집권 여당이 과반에 실패하면 남은 국정 과제의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권력이 급격히 분산되면서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 상황이 오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 여권의 주요 정책을 견제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 실정을 부각시키는 등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로 쪼개진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도 패한다면 지난 18대 총선부터 3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야권 분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내홍이 불가피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에도 '빨간 불'이 켜질 공산이 크다.

이번 총선 결과가 정계 개편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년 만에 선거를 통한 3당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 구축이 유력한만큼 그동안의 양당체제가 갖는 극한 대립과 비효율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캐스팅보트'를 쥘 국민의당이 과거 양당 체제에선 없었던 완충 역할을 할 경우 각종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국민의당이 국회 내에서 원내교섭단체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야권 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