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5사 국세 年 평균 4조원 납부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은 전무
국가 기여도 등 감안 승격 필요
서산시의 고민거리인 이 문제에 대해 총선 후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한 사례가 전무, 풀어야할 난제다. 서산시에 따르면 대산읍 독곶·대죽리 일원에 1561만㎡ 규모의 대산공단은 지난 1980년 중·후반부터 10여년에 걸쳐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이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전형적인 임해공단이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일명 대산5사를 비롯, 7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수만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국가공단에 버금가는 대산공단은 당시 기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입주한 상황이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국가적 지원이나 관리가 없다.
반면 대산공단의 국가 재정 기여는 눈에 띈다. 대산5사가 지난 2010~2014년까지 5년 간 낸 국세는 20조 4107억원으로, 매년 평균 4조원 남짓 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같은 여건인 울산·여수석유화학단지는 국가공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조성, 완충녹지사업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4·13 총선 서산태안지역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무소속 한상율 후보 등 세 후보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대산공단의 국가공단 승격을 일제히 공약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대산공단의 경우 대기업이 개별입지로 이미 산업시설이 완성 돼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 등 법적 문제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대산공단의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 정치권과 함께 국가공단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