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 복선전철·서산민항 등
예타·사전예타 발표 차일피일
제20대 총선의 여파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정치권 역량 결집이 충분치 못하고 혹 선거 전 사업 추진 결과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6일 도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정부 사업 계획 포함 여부를 기다리는 사업에는 장항선 복선전철, 수소연료전지차, 서산민항 등이 있다. 우선 장항선 복선전철과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업들이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아산 신창과 전북 익산 대야를 잇는 121.6㎞ 철도 사업으로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중에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부품 실용화 및 사업기반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타 중에 있다. 서산민항의 경우 정부의 사전예타를 기다리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2016~2020)' 포함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들의 예타 결과 및 사업 계획 포함 여부 발표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장항선 복선전철은 올해 2월~3월경, 수소전지차는 올해 4월~5월경 예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고 서산민항의 공항개발 계획 포함 여부도 3월경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흐름상 총선 이후, 결과 발표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라는 큰 산 앞에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정치권의 충분한 지원사격이 미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결과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들은 총선을 위해 자연스럽게 정책 홍보 및 유세 운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예타 등을 진행하는 중앙기관이 총선 판세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예타 결과 및 사업 계획 포함 여부 발표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의 성공, 실패 여하에 따라 여·야당의 득표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총선 전 결과 발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