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론화 단계에서 제기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들을 압축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선택 5원칙'이 어제 확정·발표됐다. 후속 대안의 선택은 단순히 행정수도 건설 방안과 규모를 다시 마련하거나 위헌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충청권에 대한? 보상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다시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광범위한 국민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후속대책위원회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중시한 것은 당연한 인식의 결과다. 과거 개발 독재기에 모든 국가기능의 일극 집중이 가져온 위험성에 대한 뼈저린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분산에 대한 절박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효과, 국내외의 접근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은 연기·공주지역이 부동의 행정수도 입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행정수도 원안'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것은 거센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자족 도시 등 선택 5대 원칙을 적용할 때 행정수도 후속 대안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행정도시'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안만으로는 충청지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어제 충청권에서는 3개 시·도 각계를 총망라한 범충청권협의회가 공식 발족하고, 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한 집회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된 것만 미뤄 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충청지역민과 비수도권 주민 상당수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빼놓고 이뤄지는 논의가 어찌 진정한 의미의 '국민합의'가 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진행되는 대안 마련 작업에 '행정수도 원안'이 포함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