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저임금·생계비 인상”
더민주 “경로당 종합복지센터 전환”
국민의당 “벤처창업자 기회확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자신들의 지지세가 취약한 계층을 노린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며 틈새 공략에 나섰다 .
△새누리 “야권 포퓰리즘 공약, 우리가 하면 달라”=이번 총선 공약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은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중도·진보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도 적잖이 채택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의 최저생계비 수준 인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일노동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을 강조하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야권과 노동계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정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제법)에 반대, 결국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어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경제심판론+성장정책’… 노인·안보 공약도=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경제심판론’을 골자로 소외계층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반대로 중도층이나 보수층을 의식한 공약도 적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공약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더민주는 친환경에너지 육성사업, 신산업기반 고부가가치 제조업, 스마트카·친환경자동차, 미래 ICT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산업, 100세시대 라이프 케어 산업, 21세기 관광·문화산업 등을 7대 미래형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지지 성향이 약한 노인층을 겨냥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할 경우 증여를 거부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을 마련하고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 활동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추진을 내세우는 등 선거 때마다 약점으로 작용한 ‘북풍’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국민의당 ‘생활밀착형’ 공약 강조 ‘중도층’ 공략=국민의당은 거대담론이 아닌 생활밀착형 공약을 선보이는 데 주력해 중도 지향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경제정책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재편을 뼈대로 하는 ‘공정성장론’을 꺼내 들어 여당의 성장론, 야당의 분배론을 뛰어넘는 제3의 노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 창업자에 대한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로 하청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방위대를 폐지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불편를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사일이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금융권에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