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창출전략 다각적 지원… 강소기업 육성
특허청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강자가 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2010~2015년 국제표준 관련 기술 분야에서 R&D를 진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R&D 과제의 발굴·기획부터 과제 종료 후 표준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제공해 왔다.
2011년 말 세계 3개 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전기통신연합)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는 3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82건으로 2.6배 정도 늘었고, 새롭게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도 14개에서 22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의 특허기술은 오디오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국제표준에 등재되는 성과도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해 37개 과제 22억 7000만원이었던 지원 규모를 올해는 총 42개 과제 28억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기관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특허청은 미래부·산업부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전략~표준안 개발~표준화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이 큰 R&D 과제를 발굴·기획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표준특허 동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표준특허 전략지도도 구축할 예정이며, 선정된 R&D 과제를 통해 표준특허가 될만한 특허가 출원되면 후속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 국제표준화 진행 과정에서 표준화 활동 전문가가 외국이 제안한 표준안에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과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등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특허청은 외국 특허가 포함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우리 기업·기관이 막대한 로열티를 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체와 ‘피해예방·대응 전담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특허를 창출·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특허 가이드북을 보급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전 세계 표준특허의 현황과 기술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별·보육기관별·권리자별 표준특허 목록을 담기로 했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모든 기업이 관련 산업과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표준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면 표준화 진행 상황과 연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우리 기업·기관의 표준특허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