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협의한 예비후보 없어
사전공론화 작업 없이 즉흥적 채택
여건 미반영 ‘헛공약’ 우려 목소리

“고등학교를 이전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천안지역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이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헛 공약을 남발해 우려된다.

천안갑에 출마하는 야당의 A예비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불당동 천안시청사를 동남구청사로 옮기고 구도심의 제일고등학교(옛 천안농업고)를 시청 인근의 불당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공약을 만들면서 교육당국, 해당학교, 동문 등과 사전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이 학교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이전 문제는 이미 십 수년부터 논의가 진행돼왔으나 대체토지 확보 어려움과 동문반대 등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국회의원 후보가 섣불리 공약으로 내놓을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천안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큰 홍역을 치룬 끝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어렵게 건립된 시청사를 뜬금 없이 원도심으로 옮긴다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역구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공약”이라고 말했다.

천안을에 출사표를 던진 B,C예비후보는 “직산에 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후보들이 교육당국 협의 등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민원에 떼밀려 즉흥적으로 채택한 공약이기때문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직산읍의 중학교 신설은 인근 시내권 중학교로 분산 진학이 가능해 신설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병에 출마하는 D,E후보 역시 불당신도시 등에 중·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곳은 이미 학교 신설계획이 모두 끝났다. 교육청관계자는 “택지지구는 이미 개발계획 당시 학교용지 배정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추가 학교 신설은 어렵다”며 “특히 용지비가 많이드는 서부권에서 추가 학교신설은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역선관위에 따르면 3일 현재 천안 총선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천안갑'에 10명, '천안을'에 10명 등 20명이고 이중 6명의 후보가 학교 신설 또는 이전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학교 신설 공약을 낸 이들 후보중 교육당국이나 지역공동체 등과 사전협의를 한 후보는 없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이 될 공산이 매우 큰 이유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 신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켜진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특히 중학교 신설의 경우 아파트 입주계획에 맞춰 신설여부가 결정되는 초등학교와 달리, 학군별 전체 학생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천안은 현재 초등생 자원 감소로 중학교 수가 남아도는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신설은 고려치 않고있다.

실제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중학 입학을 앞둔 초등 6년생 자원은 2013년 2만2434명에서 2015년 2만169명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1만66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하고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학생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있다.

지역 학생수는 학교 신설여부 관건인 중앙투자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감사원에서도 최근 학교신설을 자제하고, 같은 지역내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도록 충남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천안교육지원청관계자는 “천안의 학생수급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학교신설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있다”며 “총선 예비후보들의 학교신설 공약은 이같은 지역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천안=전종규·이재범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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