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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대전 서구을에 나선 새누리당 조성천 예비후보가 당선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존 형에 사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4·13 총선 대전 서구을에 나선 새누리당 조성천 예비후보가 당선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존 형에 사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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