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행정차지위원회는 이날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 예술의 전당 개관준비 인력과 복식부기 시범실시 인력 증원은 승인했으나 차량등록사업소 인력 증원은 부결했다.
이와 함께 시는 22일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철회를 요구했던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 조례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이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회기에 제출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의 조속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갑(한·중구2)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유보와 관련 상임위에서 "지난해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시 한시적으로 1~2년간만 자원봉사등록센터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기로 했었다"며 "집행부는 예산 및 건물공사까지 마쳐놓고 7년 전부터 제기됐던 민원이 시급하다며 분소하겠다고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책했다.
김영관(한·중구1) 의원은 "차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제2, 제3의 분소가 요구되므로 시민편익을 생각한다면 접근성이나 지속성 차원에서도 각 구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집행부는 이미 짜놓은 구상안이 아니면 안된다는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한다"고 추궁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96년 이후 업무 폭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분소의 필요성이 매년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월드컵경기장내 자원봉사등록센터 건물을 한시적으로 이용키로 의회와 합의한 바 있다.
행자위 위원들은 "차량등록사업소 기능보강과 관련한 정원증 원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분소 설치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으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부분 관련 정원 7명은 금번에 제외한다"고 사실상 부결조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