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호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시론]
개성공단이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끌려 다니는 햇볕정책을 타고 2003년 무리하게 개설 된지 13년 만에 파산된 셈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개성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면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를 쳐다만 볼게 아니라 앞장서서 주도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된다. 보다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일체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 5000만 주민들을 전멸할 핵?미사일을 만들며 적화를 노리는데 우리만이 한가롭게 '인도주의' 운운하며 북한에 퍼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인도주의 명목으로 북한에 보내준 것들은 직 간접적으로 북의 핵·미사일 제작비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둘째,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구두선일 따름이다. 한국이 핵을 개발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I)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돼 있어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IAEA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선 NPT를 탈퇴해야 한다. 그러나 NTP를 탈퇴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국제적 제재를 받는 거나 다름없이 국제적 제재를 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의존도가 북한에 비해 너무 크다는 데서 국제적 제재를 받을 때 경제적 파경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북핵·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을 1990년대 이전처럼 한국에 다시 들여오면 된다. 핵 개발 대신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족하다.
셋째,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토록 해야 한다. 중국의 반대가 두려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주저했지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터이므로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1만2000㎞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북한만을 싸고도는 중국에 5000만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동맹국가로서 우리에게 잠재적인 적이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을 각오해야 하며 북의 도발협박에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야당의 반대도 이겨내야 한다. 이미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일부 친북·종북 세력도 반대할게 분명하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거부반응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보복 위협과 야당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시종일관 밀고가야 한다. 그밖에도 북한의 정상회담 유혹에 말려들어 슬그머니 물러서서도 아니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까지 흔들림 없이 버텨야 한다. 천방지축 날뛰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치 않고서는 자기 정권이 무너진다고 통감할 때 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만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압박으로 임한다면 끝내 한반도에서 핵 구름은 걷힐 것으로 확신한다. 김정은이 굴복하던지, 아니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던지, 둘 중 하나가 분명하다는 데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