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12일 개정법령 적용…벌점 40점·구속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자료제공 : 경찰청) ┌─────┬───────────────┬───────────────┐ │ │보복운전 │난폭운전 │ ├─────┼───────────────┼───────────────┤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 ├─────┼───────────────┼───────────────┤ │행위 │상해·폭행·협박·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 │ │상 위험 야기 │ ├─────┼───────────────┼───────────────┤ │행위 반복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 │성 │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 │ │ │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 │ │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 │ │ │ │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 │ │ │는 소음 발생 가운데 둘 이상 행│ │ │ │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 │ │ │를 지속·반복 │ ├─────┼───────────────┼───────────────┤ │의율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 │도로교통법 │ │ │해) │ │ ├─────┼───────────────┼───────────────┤ │법정형 │특수상해 : 1∼10년 징역 │1년↓ 징역, 500만원↓ 벌금 │ │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행정처분 │20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 │ │ │(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 │정지) │ │ │행규칙에 규정) │구속 시 : 면허취소 │ ├─────┼───────────────┼───────────────┤ │주요 유형 │- 추월해 급감속·급제동 │-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 │ │ │- 급정지로 막아세워 욕설·위협│-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 경적 │ │ │- 다른 차량을 중앙선·갓길로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 역주행 │ │ │밀어붙이려 차로 급변경 │- 반복적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 │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 └─────┴───────────────┴───────────────┘ min22@yna.co.kr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자료제공 : 경찰청) ┌─────┬───────────────┬───────────────┐ │ │보복운전 │난폭운전 │ ├─────┼───────────────┼───────────────┤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 ├─────┼───────────────┼───────────────┤ │행위 │상해·폭행·협박·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 │ │상 위험 야기 │ ├─────┼───────────────┼───────────────┤ │행위 반복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 │성 │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 │ │ │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 │ │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 │ │ │ │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 │ │ │는 소음 발생 가운데 둘 이상 행│ │ │ │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 │ │ │를 지속·반복 │ ├─────┼───────────────┼───────────────┤ │의율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 │도로교통법 │ │ │해) │ │ ├─────┼───────────────┼───────────────┤ │법정형 │특수상해 : 1∼10년 징역 │1년↓ 징역, 500만원↓ 벌금 │ │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행정처분 │20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 │ │ │(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 │정지) │ │ │행규칙에 규정) │구속 시 : 면허취소 │ ├─────┼───────────────┼───────────────┤ │주요 유형 │- 추월해 급감속·급제동 │-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 │ │ │- 급정지로 막아세워 욕설·위협│-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 경적 │ │ │- 다른 차량을 중앙선·갓길로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 역주행 │ │ │밀어붙이려 차로 급변경 │- 반복적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 │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 └─────┴───────────────┴───────────────┘ min22@yna.co.kr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