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법령 적용…벌점 40점·구속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연합뉴스TV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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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r><br>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br><br>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br><br>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을 물리는 게 전부였다. <br><br>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br><br>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br><br>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br><br>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br><br>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br><br>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br><br>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표기 가능 ▲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 ▲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 기재 가능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br><br>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br><br>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br><br>
    경찰 관계자는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자료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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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난폭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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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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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상해·폭행·협박·손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 │ │상 위험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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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반복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

│성 │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

│ │ │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

│ │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 │

│ │ │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

│ │ │는 소음 발생 가운데 둘 이상 행│

│ │ │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

│ │ │를 지속·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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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율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 │도로교통법 │

│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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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특수상해 : 1∼10년 징역 │1년↓ 징역, 500만원↓ 벌금 │

│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원│ │

│ │↓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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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20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 │

│ │(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 │정지) │

│ │행규칙에 규정) │구속 시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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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 │- 추월해 급감속·급제동 │-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 │

│ │- 급정지로 막아세워 욕설·위협│-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 경적 │

│ │- 다른 차량을 중앙선·갓길로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 역주행 │

│ │밀어붙이려 차로 급변경 │- 반복적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

│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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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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