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목적, 학비 전액지원… 의료취약지 10년 복무
市 용지 확보… 건립비용 절감 장점, 의과학단지 집적 효과도 경쟁우위
2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약에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보건의대는 학생들에게 국비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학생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공공의료에 종사해야 한다. 오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년당 100명씩 모두 600명 규모다. 설립과 운영에는 오는 2025년까지 327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새누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을 도와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의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입법 등을 통해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이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 운영안과 시행계획 등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설립추진위를 구성, 설립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지와 관련, 공모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지역구가 전남권이며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전남권이 설립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인 이 의원에 대한 야권의 견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전국 자치단체별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될 것이 확실해 최종 입지 선정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학 등의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이 시급한 세종시에 국립보건의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에는 14만 715㎡ 규모의 공동캠퍼스 용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건립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동캠퍼스 용지에 KAIST가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고,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약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에 세종충남대병원까지 들어서 의·과학집적단지가 구성된다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보건의료대와 관련해서 입법 상황과 향후 운영안, 설립지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로 유치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