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이 중심이다-세종]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경제적 파급효과 상당
국비 3000억 시대 개막… 1000억원 넘는 세종시계정 성공
책임읍동제 시행, 인사·안전처 이전확정, 인구 21만 돌파
◆ 서울~세종 고속도로건설
서울~세종을 잇는 총연장 129㎞ 고속도로건설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 계획 상, 총 사업비 6조 7000억원(2009년 사업계획발표 당시 추산) 중 토지 보상비 1조 4000억원을 제외한 5조 3000억원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민자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 확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기본 구상. 그러면서 민간 투자금 활용에 따른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 Build Transfer Operate)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검토안도 공개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시급성을 띤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가 우선 착수,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 이르면 2016년말 착공 2022년 개통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 안성~세종 구간(58㎞)은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안'을 내놨다. 민간제안과 함께 일반 민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 연기~충북 오송 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경부·중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전망된다.
특히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과 경기 남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일자리 6만 6000여개 창출, 11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만성적 교통정체에 신음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이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차량 운행속도는 약 10㎞/h 빨라져,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이 연간 84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세종 간 차량 통행시간도 30% 이상 대폭 단축된다. 현재 서울~세종 통행시간은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단축되는 게 핵심이다. 서울·수도권과 세종, 충청권 등의 교통 연계가 강화돼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등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시간, 운행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의 절감으로 완공 후 30년간 25조원(연간 8355억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이 세종시와 충청권에 미치는 기대효과도 눈길을 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남부지역과 충청권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수도권 기업유치에 상당히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북을 배려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충북에서 이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지선(支線)의 건설을 추진할 할 계획이다.
◆ 국비 3000억원 시대 열어
출범 이후 최초로 국비 3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내년 세종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쓰여질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1895억원, 지특회계 1167억원 등 모두 30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526억원 대비 21.2%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수 감축, SOC사업 예산 축소 등 열악해진 국가재정을 고려할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 세종시계정 1000억원 이상 성공, 재정특례
1000억여원이 입금된 통장을 손에 쥐었다. 세종시가 세종시계정 1037억원 규모 유지에 성공한데 따른 것이다. 안정적 재정확보 및 재정자율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종시계정 규모 내 기재부의 부처별 의견조회만을 거쳐 사업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이다.
특히 출범 원년 광특규모 490억여원, 실질적 세종시계정 법효력이 발생한 올해 1022억원에 이어, 내년 세종시계정 규모를 1037억원으로 키워냈다는데 큰 의미가 부여됐다.
◆ 세종시, '책임읍동제' 본격시행
본청 책임·권한을 2~3개로 묶인 읍면동으로 분산하는 '세종형 책임읍동제'가 본격 시행을 알렸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지방차지 혁산안에 따라서다. 북부생활권 조치원읍(중심읍)을 책임읍으로 지정해 연서·전의·전동·소정면(6만 7537명)까지 관할하는 안과 신도심(행복도시) 1생활권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지정, 도담·종촌·고운·어진동(8만 8858명)까지 관할하게하는 안이 핵심이다.
읍면동 기능·역할 재정립을 통한, 읍면동 조직지형의 혁신적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읍·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주민등록 관련 사무와 주민생활지원(복지) 등 단순하고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생활권이 분리된 다핵도시의 특성으로 본청 방문 민원처리 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시는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기능을 과감히 읍·면·동에 이양하는 것을 우선 목적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방문 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추진한다는 게 눈에 띈다. 앞서 시는 부서별 소관사무, 유형분석, 근거법령, 업무량, 사무이양 판단 준거 등을 꼼꼼히 따져 본청 업무를 책임읍면동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
그 결과 부동산 계약서 검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치원읍에 215개 사무, 아름동에 154개 사무를 이양하는 안을 확정했다. 반면 건축허가, 여권업무 등 일부 국가위임 업무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내지 못해 다음기회 이양으로 미루게 됐다.
시는 책임읍동의 명칭을 조치원읍은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아름동은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키로 했다.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는 4과 13담당 67명으로,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는 3과 9담당 35명으로 출발하게 된다.
시는 검증과정 내상 치유 속, 책임읍동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시민 홍보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지목됐다.
◆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이전확정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오는 3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관보(2015-37호)에 고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여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부처 간 의견조율 및 대통령 최종 승인 등 이전고시 절차를 마무리했다. 관보에 따르면 안전처,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세종으로 추가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이 연내 이전하기 시작, 내년 3월 이전을 완료한다.
이전 공무원 규모는 안전처 1038명, 혁신처 305명, 소청심사위원회 34명, 정부청사관리소 208명 등 모두 1585명이다.
◆ 인구 21만명 돌파
인구 21만명을 돌파했다.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한 2012년 7월 1일 인구 10만 3046명보다 95% 이상 늘었다. 정부청사가 있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가 10만 720명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신도시 3개 동 인구 100 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순이동률 역시 1.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전입자는 6173명, 전출자는 2486명 이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근거해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