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책임·권한 분산’ 세종형 책임읍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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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책임·권한 분산’ 세종형 책임읍동제 시행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5년 12월 27일 17시 28분
  • 지면게재일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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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운영…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 관할
아름동, 도담·종촌·고운·어진 맡아
본청 책임·권한을 2~3개로 묶인 읍면동으로 분산하는 '세종형 책임읍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월 지방차지 혁산안으로, 책임읍면동제를 발표한 이후 11개월여만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28일부터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읍동 운영에 들어간다.

북부생활권 조치원읍(중심읍)을 책임읍으로 지정해 연서·전의·전동·소정면(6만 7537명)까지 관할하는 안과 신도심(행복도시) 1생활권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지정, 도담·종촌·고운·어진동(8만 8858명)까지 관할하게하는 안이 핵심이다.

읍면동 기능·역할 재정립을 통한, 읍면동 조직지형의 혁신적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읍·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주민등록 관련 사무와 주민생활지원(복지) 등 단순하고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생활권이 분리된 다핵도시의 특성으로 본청 방문 민원처리 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시는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기능을 과감히 읍·면·동에 이양하는 것을 우선 목적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방문 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추진한다는 게 눈에 띈다. 앞서 시는 부서별 소관사무, 유형분석, 근거법령, 업무량, 사무이양 판단 준거 등을 꼼꼼히 따져 본청 업무를 책임읍면동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 그 결과 부동산 계약서 검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치원읍에 215개 사무, 아름동에 154개 사무를 이양하는 안을 확정했다.

반면 건축허가, 여권업무 등 일부 국가위임 업무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내지 못해 다음기회 이양으로 미루게 됐다.

시는 책임읍동의 명칭을 조치원읍은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아름동은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키로 했다.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는 4과 13담당 67명으로,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는 3과 9담당 35명으로 출발하게 된다. 시는 검증과정 내상 치유 속, 책임읍동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손권배 시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증가, 청사신축 등 행정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고용복지, 문화시설 등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확대, 북부권 주민의 행정 접근성 확보,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행정참여 기회확대도 예상된다"며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 향후 주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