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장
물론 이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대전시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개정된 원자력협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재처리) 기술에 관한 한국의 연구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20년까지 기초단계인 전처리 공정 실험을 하게 됐으며, 핵심공정은 한·미 공동연구(2011~2020년 미국 연구소에서 진행)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이 기대하는대로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먼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재처리 방식이 비핵확산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지만 다시 습식 재처리하면 순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게 돼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걸 두고 보겠는가.
또 다른 문제는 상용화다. 우리보다 먼저 파이로프로세싱 상용화를 추진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조차도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듐냉각고속로(파이로프로세싱으로 만든 재처리 핵연료는 일반 원전에서 사용 불가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고속로 냉각재로 쓰이는 소듐의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상용화를 포기할 만큼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돼있지 않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에 성공해 세계최초로 상용화가 된다면 사용후핵연료 양을 현재의 1/20로 줄일 수 있고, 영구보관 기간도 수십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게 돼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과,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6년 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과정과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그 어느 누구보다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개발 성공을 바라고 있는 필자지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안전하니까 믿어'라고 강요하기 전에, 왜 안전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위험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시민을 보호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울 것인지 공개하고 설명하고 소통해야 신뢰를 쌓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