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용찬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오래전 고 정주영 현대회장께서 “사람들은 현대를 모험하는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는 모험을 하는 일은 없다. 밖에서 볼 때 현대가 속단하고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치밀한 계획, 확고한 신념위에 불굴의 정신으로 밀어 나가고 어느 것 하나 실패한 것이 없는 것이 그 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신념하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각 실·국장 등이 휴일도 없이 국회를 방문했고 또 국회 캠프팀은 치밀한 계획, 긴밀한 대응으로 충남도 정부예산 주요 대상사업을 설명 하느라 국회의원실 문턱이 닳토록 방문하며 상임위 질의서 작성, 긴급한 사업 설명 요청이 있으면 밤을 새우며 대처한 결과 4조 7498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
주요 성과로 대중국 접근성 제고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타당성 용역비 2억원, 서해안 항만의 물동량 처리와 연결교통망 구축을 위한 서해선 복선전철 2337억원, 서북부 산업지대와 내륙을 연결하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800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 보존관리 201억원, 도청 제2진입도로 건설 40억원, 내포~해미 청소년 광장 10억 5000만원 등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비상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과의 경쟁력이 약해진 충남도 경쟁력 향상과 10년 이상의 발전을 앞당겨줄 사업이다. 이러한 성과에 불구하고, 2016년 정부예산 확보 결과 아쉬운 점도 있다.
첫 번째로, 신평~내항간 연결도로이다. 국가항인 당진·평택항의 양측 부두를 다리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양 지역의 도계분쟁이 정치권까지 이어져 정부예산 확보에 악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근 서해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케이블이 낙뢰로 끊어져 현재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도 대비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시간단축 등을 위해서는 꼭 성사 돼야할 사업이며 또한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분쟁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사례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로, 대산~당진 고속도로이다. 3사 정유회사가 입주한 지역으로 납부하는 국세('14년 4조원)에 비하여 국가의 지원이 미약한 곳이다. 물류비 상승, 지역의 안전위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곳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됐지만 설계비를 반영해 줬다면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을 앞당길 수 있었기에 미련이 남는다.
세 번째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다. 우리도와 전북도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했으나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으로 불발됐다. 사전이행 절차와 논리를 보완한다면 우리도의 부족한 관광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사업이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의 역량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각 중앙부처의 향우 공직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 부처별 사업별 정보를 입수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나, 서울사무소의 경우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역할 수행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 대책으로 충남 세종사무소 설치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앞으로 국회에서의 증액 보다 기획재정부 정부안 예산 편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2016년 정부예산 확보 결과를 면밀히 따져 보고 분석해 201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해 전 직원은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시작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충남도가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하고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