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분권]⑩ 행정마인드 바꿔야
중앙의 권한이양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10년 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중앙과 지방공무원은 현실에 대한 정책적 토의와 공론 형성보다는 책략적 반응과 재반응으로 가시적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선시대를 맞이한지도 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지방의 결정권한, 재정권한 등 실질적 기반의 취약으로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투영되고 있다.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대표적 원인 중의 하나이면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정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문이 바로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다.
우리 나라는 지방보훈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4000여개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돼 있다.
국가 위임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처리하지 않는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위임사무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별도로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행정기관들은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행정으로 인한 낭비와 갈등뿐 아니라 지방실정을 십분 적용한 행정의 종합성 및 대응력 저하, 민원인의 불편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관세, 기상관측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특별 행정기관들을 시급히 시·도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업무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중앙의 판단에 뿌리를 둔 것이지만 중앙정부가 언제나 지방정부보다 더 유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권한이양이 완료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권,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권한, 폐수처리시설관련 단속 사무 등의 사례를 보면 지방분권화가 다른 어느 정책수단보다도 지방이 실천을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중앙이 지방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한이양을 꺼리는 것은 지방의 능력계발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중앙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온갖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중앙 공무원들의 행정마인드 제고와 함께 지방 행정 실무자가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어떤 것일까.
지방행정은 업무량 과중이라는 단면만 본채 이를 통해 자신이 피곤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능동적 자세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업무 이양과 함께 인력 및 재정 이양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 현실만 고려해 지방분권에 소극적일 것이 아니라 권한과 업무 이양에 따른 인력·재정 지원의 후속조치가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현재 중앙권한 이양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이양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거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에 인력과 재정의 동시 이양안이 삽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최근 지방분권 세미나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능력에 관한 일례로 지방도로는 도지사가, 국도는 국가가 개설·관리하고 있지만 국도라고 해서 지방정부가 관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의 동시 추진을 강조했다.
염태영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은 "일선 행정은 물론 각종 시민운동까지 서울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덜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의 자기비하나 자격지심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부분"이라며 지방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