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
가장 큰 요소 ‘두발규제·자율학습’
방과후학교·보충수업 사실상 강제

대전지역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인권침해적 요소는 중학생의 경우 ‘두발규제’, 고등학생은 ‘강제적 자율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 10월 16~30일 지역 중고생 882명, 초·중학교 교사 430명, 초·중등 학부모 39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중고교 학생 35.5%는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두발규제(55.3%)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제적 자율학습(32.8%), 복장규제(24.4%), 상벌점제(18.9%) 순이었다.

반면 고등학생은 강제적 자율학습이 63.1%로 일순위를 차지했고, 두발규제(40.7%), 복장규제(24.3%), 상벌점제(15.8%)가 뒤를 이었다.

이같이 순위가 다른 데에는 고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자율학습에 대한 규제가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48.7%, 교사의 48.2%, 학부모의 47.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학생 59.9%, 교사 53.1%, 학부모 66.1%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만을 중시하고 결과를 강조하는 사회풍토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분석이다.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학생은 89.8%가 교사는 71.1%가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학생은 85.7%, 교사는 61.7%가 강제·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의 현실은 이와 다른 것이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설문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도 많지만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다”며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