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홍순철 충북본사정치부장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은 지난달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탓이다.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송 전 의원은 2012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철도레일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결국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의 대표의원을 꿈꾸던 중진의원이 납품비리로 정치인생을 접게 된 것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이 받고있는 혐의는 선거기획사 대표와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홍보비용으로 지출한 5억 5000여만원 중 이 시장과 대표 간 사적 채무액인 2억원과 법정 선거비용 1억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 등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캐고 있다. 검찰은 기획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은행계좌 등 자료 등을 분석해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기부액은 연간 2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각수 괴산군수도 마찬가지다. 임 군수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이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건과 부인밭 석축 사건, 여기에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괴산 중원대 불법 건축 비리까지 합하면 모두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몸이 열개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적인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수직을 노리는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영민 국회의원은 자신의 책인 '시집'을 의원회관에서 카드단말기까지 놓고 팔았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국민사과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도 사퇴했다. 그러나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도덕성 문제로 까지 이어지면서 정치인생에 큰 시련기를 맞은 상태다.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인에게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권력 등에 의한 '유혹'이 늘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처신은 더 투명하고 더 청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