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고 6·25전쟁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발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사항이다. 논할 가치나 의미조차 없다. 그렇지만 북한은 1인 독재체제로써 언제든 도발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마 이 나라들에 대한 직접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북한도 이런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보복을 당해 처참히 붕괴되리라는 걸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왜 반드시 평화통일을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자,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다.
그럼 우리 국민이 호국정신을 갖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의 생각에는 먼저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행 해체, 연방정부 수립을 통한 북한 체제로의 적화통일 방안인 것이다.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이루어진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이점은 첫째,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체 군사력의 절반가량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어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 공백을 메워 줌으로써 그 여력을 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한 사실이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남자 10년, 여자 7년의 군 복무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남자의 경우에만 20개월 정도 복무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해 준 것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광복된 70년 전이나 6·25전쟁이 끝난 62년 전만 하여도 전쟁의 폐허더미 아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권 국가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졌다.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류에 열광하고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한다. 이건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인 것이다.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인데 결국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국민들이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이라는 가치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하나된 마음, 호국정신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