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충남도의회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
충남도 6조·교육청 2조… “넉넉한 형편은 아냐”
에너지산업육성·가뭄대응·학교역량강화 등
예산 꼼꼼히 심의… 누리과정예산 파행 없어야
한 해 농사를 제대로 잘 짓기 위해서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예산 배정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와 검토,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와 교육청의 예산 약 8조원의 심의를 앞두고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금산2)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워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만나 2016년도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어떻게 다룰지 들어봤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 운영 방향은.
“내년은 민선 6기의 터닝포인트가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 충남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성장 위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화 시키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들의 복지 등 생활 속에서 실감하는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이 더 큰 화두다. 도의회가 심의하는 영역 역시 SOC뿐만 아니라 농업, 문화·관광, 경제, 여성, 사회복지 등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는 문화와 복지, 행정, 건설, 경제, 농업 등 전문 분야의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며 나아가 각종 오해와 정보 부재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또 현재 도의 재정 상태가 무척 어렵다. 이는 집행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낭비를 줄이고 살림살이를 살찌우게 하는데 특위의 역할이 막중한데.
“내년 도청예산은 6조 13억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2조 8295억원으로, 산적해 있는 충남의 사업에 비하면 그리 넉넉치 않은 예산임이 틀림없다. 예산은 6조원이라는 큰 규모로 성장했지만 세부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녹록한 형편이 못 된다. 자치단체 행정 업무를 100개로 본다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국가 사무가 무려 80개에 달할 정도다.
예를 들면 충남도의 6조 예산 중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예산의 일부도 그간 지원해 온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지, 사용 목적이 구체화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확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관심 예산 사항을 설명해 달라.
“향후 글로벌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 예산이 눈에 띈다. 충남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총 65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쓰는지 살필 계획이다. 장기적 가뭄 대응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이다.
도는 용도별 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농공단지 수원 개발이나 지방상수원 수원조사 등에 약 300억원가량을 편성했다. 실질적으로 도민의 가뭄 극복에 예산이 짜였는지 보겠다. 이밖에도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방재와 관련한 사항과 학교 현장 중심의 단위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배열됐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화두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도내 어린이집 아이들은 총 3만830명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싸움을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청은 지방 재정으로는 절대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정해진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사이 정작 피해는 누가 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충남 역시 15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나, 앞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시·군의 재정이 악화돼 2~3달 뒤 지원을 중단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결국 누리과정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 사용 종착역은 우리 어린이들이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 모두 경제 활성화가 키워드이다.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 공유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추진력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단순히 ‘무엇을 유치하겠다.’, ‘무엇을 짓겠다.’ 등 헛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틀에 맞춘 예산 확보와 계획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곳에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며 관행을 점증적으로 탈피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체크할 것이다.”
-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선택했는데.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10만 도민의 농업과 경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서 불거진 밥상안전에도 많은 도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또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우리 농산물 붕괴도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농장에서 쏟아지는 중국 농산물이 도민 식탁을 점령했을 때 이에 따른 피해가 걱정스럽다. 우리 충남도에 FTA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섰다. 대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과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 농업 어떻게 보나.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도에서는 농업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도가 앞장서 3농혁신 등 다양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첫걸음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판로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이다.”
-끝으로 앞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예산과 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다. 한시적으로 예결특위를 운영할 경우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밖에 될 수 없다. 예산 의결부터 집행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려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을 맡을 수 있다. 앞으로 사후적 처방보다는 예방을 위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 또 중앙부처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국비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 감시자로서, 때로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정리=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