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소득 대책 토론

▲ 농림부 주최로 '쌀 협상 및 쌀농가 소득안정대책 토론회'가 2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허상만 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우용 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시장 추가 개방 협상과 관련, "올해 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쌀 협상 문제는 농업인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2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와의 쌀협상·쌀소득 대책 토론회에서 "어려운 고비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의 여론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장·군수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허 장관은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농정으로 틀을 바꾸겠다"는 평소의 농정 소신을 밝힌 뒤 "협상의 최종 입장이 결정되고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의 충분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농업인·지방대학이 힘을 합쳐 지역 농정을 설계해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정확이 평가한 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라며 "하지만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쌀 산업 발전 방안을 찾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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