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분기점 대전유치 세미나
참석자들은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호남고속철의 대전분기를 상호 연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대전분기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고속철 분기점과 관련,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관련 부처와 행정당국이 운영면에서 시행착오를 한 것 같다. 고속철도사업은 국가 중추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돼야 한다. 특히 고속철도가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만큼 대전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토발전 차원에서 대전은 타 지역에 비해 잠재력도 상당 부분 앞서 있고, 이미 기술 핵심산업이 대전에 들어서 있는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심현영 대전시의원 = 고속철도의 경우 선진국에선 인구가 집중된 주요거점 도시로 결정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천안과 오송은 대전 인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만큼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빠른 것이 고속철도의 요건이지만 빠르다는 것이 다는 아니다. 수요없이 빈 열차로 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와 있는지, 어느 지역이 환승객이 많은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익적으로 볼 때도 대전은 타 경쟁지역보다 유리하다. 천안으로 결정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본다.
▲이성근 영남대 교수 = 고속철도 분기점 연구의 경우 지역과 연구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입지결정은 주관적 판단없이 결정돼야 하고, 국민경제적 평가와 비용, 편의성 등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 비용에 대한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 = 수도권이 거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으로 분기점이 결정될 경우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에 의해 발전 가능성이 적어진다. 대전분기로 결정될 경우 7∼8분 정도 늦어지는데 이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대전을 경유할 경우 중국과의 교류 거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산업적으로도 전·후방 연계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길영 대전대 교수 = 천안분기 자체를 부정한다. 현재 대전은 타 지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전분기를 얻기 위해선 상대방 논리도 인정해야 한다. 충북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전은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