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문의 窓] 충북본사 편집국장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출마 후보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벌써부터 공천방식을 놓고 누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권이 저마다 제 살길만 궁리하면서 선거구 획정문제도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하다. 인구 상한 초과나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 선거구 숫자도 무려 6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면서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10월 13일)을 넘긴 상황이라 이러다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299석에서 1석이 늘어 300석이 된 것도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여야가 의석수를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행 비례대표가 사표(死票)를 막고 전문가, 직능대표, 여성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취지와 달리, 당 대표와 계파 수장의 나눠 먹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잖는가. 따라서 헌재의 인구편차를 꿰맞추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늘릴 이유도, 비례대표를 늘릴 이유도 전혀 없다. 더구나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발상은 의원정수만 늘리려는 꼼수로 비쳐질 뿐이다.
지금과 같은 국회라면 의원 수를 대폭 줄여도 시원찮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따른 기득권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정치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배려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 유지를 각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다.
만일 여야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회가 획정안을 확정져야 하는 다음 법정시한(11월 13일)까지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가 선거일이 점점 다가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정수 소폭 증원에 합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IMF 사태가 터졌던 2000년 16대 총선을 제외하면 의원정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15대 총선 때 299명이었으나 16대 총선 직전에 여론에 떠밀려 273명으로 줄였다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슬그머니 299명으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았던가.
그러한 국회이기에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현역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놈이 그 놈이여! 다 도둑놈 아이가." "다 똑 같은 놈이여! 아무가 돼두 마찬가지 아닌가벼."
정치혐오증이 심화되고 있는 데 유독 정치권만 모르니 국민들이 내뱉는 원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