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용찬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충남도는 2010년부터 행정혁신을 통해 사실상 정부3.0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업무 누수 '제로(0)', 정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2013년 6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충남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특히 지난해 말과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모델이 됐다. 개정법 통과로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게 된다. 충남도의 재정정보 실시간 100% 공개가 '국민에게 믿음을 준 대표 사례'로 선정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정부의 정보를 볼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업무 수행 중 생산해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최근 들어 공개 행정을 추진 중이지만, 중앙 행정기관과 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 원문공개율은 지난달 말 현재 89.3%로 단연 전국 최고의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11일에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정부3.0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공개 정보는 넘치는데 도대체 어디서 봐야 하는지,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4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계층은 농어민(47.1%)과 장노년층(54.1%)이며, 지역별로는 전남(73%), 충남(74%)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농촌지역인 데다 장노년층이 많은 지역이다. 대부분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많은 농어민과 장노년층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셈이다. 충남도가 새로운 정보공개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과 공공청사, 마을공동체 공간 등 오프라인을 적절히 결합시켜 농촌 어르신, 시각장애인, 어민 등 모두가 시간과 장소,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도는 앞으로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과 방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정부의 효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는 국민주권시대를 선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B2C(business to consumer) 모델에서 IT 기술로 구현된 옴니채널(소비자가 온·오프라인·모바일을 넘나들며 상품 검색·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과 O2O(online to offline)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ICT 기술을 총망라한 유통마케팅 전략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젠 정부도 기업들처럼 O2O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