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숫자놀음 정책 불과" 비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벌이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한 출산 장려나 노인 복지정책 등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의 경우 민종기 군수 취임 이후 2008년을 당진시 승격 원년으로 설정, '인구 늘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현재 총 인구 수가 11만 6351명으로 지난 9월 말에 비해 73명이 늘어났으나 올해 말 목표 인구 수(11만 8634명)를 채우려면 아직도 20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군은 올해 인구를 1% 늘리기로 하고, 각 읍·면 해당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선진국의 1.5∼2명 수준에 크게 미달되며, 당진군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1만 7234명(200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현재 농촌지역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저출산 현상과 늘어나는 고령화세대로 일손 부족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출산 장려나 노인 복지 정책이 선행돼야 하며, 교육·문화·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자연적인 인구유입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진군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목표 인구를 배정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읍·면의 한 관계자는 "인구를 늘려서 시 승격을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무모하게 이 시책을 강행할 경우 결과만 따지는 과거 형식주의 행정이 될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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