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전병욱 충남도 재난안전실장
예컨대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사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의 인명피해 뿐만이 아니라 차량과 화물피해, 구조 및 인양 비용 등 각종 피해액과 복구비용은 최소 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사고 이후 피해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속 깊은 상처 치유는 물론 국론분열의 양상으로까지 치달은 갈등해소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 계산하기도 어렵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병 역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직접 초래한 피해는 물론이고 관광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간접피해 비용과 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투입해야만 하는 지출비용 역시 심각하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이후 지난해 11월 19일 국가 조직을 정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총괄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 제도개선, 안전점검 강화, 인프라 보강, 안전문화교육 확산 등 2015년 4대 분야 8대 과제를 안전정책방향으로 정했고, 우리 충청남도 역시 지난 6월 22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실'을 신설, 행정조직 체계를 정비했다.
그리고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통한 도내 시·군별 각 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한 현장 제보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충청남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별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배워야할 교훈은 무엇일까? 도로교통 안전투자 비용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계산한 실증 사례를 보면 안전비용 지출은 저비용-고효율의 투자 효과가 있고, 예방비용 투자는 복구비용 지출보다 효과적이다.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나 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무엇보다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모든 분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질화하여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훈련, 켐페인 및 홍보 활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 제일로 우선시 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물질적 풍요에 치중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비용지출이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어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지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새로운 사회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