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안필응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청년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들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대학들은 청소노동자들을 용역화 하는 등 질 나쁜 일자리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기업들에서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이런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실업문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14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2014년' 보고서에서는 이런 구조적 실업 문제가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에 핵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유럽연합과 신흥국의 실업문제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할 최대 위험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우리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청년 고용률이 30%대로 떨어져 국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곧 건강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대전시는 민선 6기 동안 사회서비스분야 등 18개 분야에서 10만개의 좋은 일자리와 14만개의 시간제 일자리 등 총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필자는 대전시 일자리 창출계획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구조적인 실업문제로 발전해 가는 대전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로 낙관만을 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최대 화제는 창조경제이다.
필자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맞물려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창업'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는 단순히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에 창조적인 사고와 기술이 더해져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면, 좋은 일자리들은 저절로 창출될 것이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들에서 직접 몇 년 동안 몇 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창업을 촉진시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 문제와 일자리 부족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 지금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가 '수적', '양적'인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또 다시 외면당할 것이며, 결국 실업문제는 지속되고, 반복되어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창조적 사고에 기반한 창조기업과 같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구조화돼 가는 청년 실업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