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심의위-시의회 로비 정황 포착, 천안아산경실련 “수차례 접촉 …사전작업”
시의원 案 입법위해 실무부서 압박도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은 11일 “봉서산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 입법을 위해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하나마이크론 사와 천안시의회 사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해당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고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공익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당사자가 심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과 시의원을 수차례 접촉해 사전에 사업내용과 관련 조례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설계용역 등을 수주하기위한 사전 작업과정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의장단중 한 명인 시의원 A씨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 실무부서를 강하게 압박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고위 공무원 B씨는 “작년에 시의원 A씨가 불러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안 검토를 요청해 와 직전 의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조례인데다 민원과 특혜 논란을 들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었다”며 “그러자, 의원 발의로 바꾸어 개정안을 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집행부 발의로 (개정을)추진하려 했던 것은 의회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또 공무원 C씨는 주일원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이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급호텔 건립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미 천안도심 3곳(쌍용동 신부동 성정동)에서 대규모 특급호텔 건립이 추진중에 있으며, 한곳에서 특급호텔 건립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라면서 “이중 3곳이 봉서산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런 상황은 (조례 개정안) 구두협의 과정에서 시의원 A씨에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의 이런 입장 설명에도 시의원 A씨는, ‘그런 호텔은 비교가 안된다’, ‘서울에서나 볼수 있는 한옥형태의 특급 호텔이다’‘60만인구에 호텔이 없는게 말이되나’”면서 “봉서산 일대 특급호텔 건립 추진에 대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부시의원들이 봉서산 일대 호텔 건립 허용을 목표로 정해놓고 입법을 강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일원 의원은 논란의 쟁점을 마치 천안시에 특급호텔이 필요한가 여부로 호도 하고있다”면서 “개정안의 핵심은 호텔의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일 것”이라며 “입법 추진 배경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