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조원오 원불교 충북교구장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1.1%로 1997년 7월 외환위기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우리가 풀어야할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가운데 국내 30개 그룹이 올해 신규 채용을 6.3%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실업은 오래된 사회문제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의 비전과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청년 실업과 함께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80년 중반부터 10여년간 1.5명 수준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된 시기와 일치한다. 국제 금융위기를 겪던 1998년 합계출산율이 1.448명으로 1.5명 밑으로 떨어진 뒤 2013년 다시 1.19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고용불안과 사교육비 부담을 빼놓을 수 없다. 고용이 불안하면 출산율도 떨어진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자녀를 가져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교육비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가운데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도 '교육비'와 '양육비’를 꼽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는 1인당 23만 9000원이지만 도심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로만 추산할 경우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20~30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등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프랑스는 '육아와 교육은 정부가 모두 책임진다'는 방침을 도입해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육아와 교육을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는 그 뿌리가 하나이다. 청년 실업이 해결되면 결혼 시기가 앞당겨지고 저출산 문제도 점차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잡아야 할 두 마리의 토끼다.